한국, 경제 이어 국제안보 주도국 부상

핵테러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내년 3월 26~27일 개최된다. 경제분야 최고위급 회의인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데 이어 국제안보 분야 최고위급 회의를 개최하는 우리의 국제 위상은 한층 높아졌다. 공감코리아는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의 역할과 의미, 준비상황 등을 살펴본다.(편집자주)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가 2010년 4월 13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47개국 정상과 3개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2012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는 21세기 국제안보의 심각한 위협 요인인 핵테러 방지를 목표로 하는 최상위 포럼이다. 전 세계 핵물질과 핵시설이 테러집단에 이용되지 않도록 각국의 방호조치 강화와 국제협력 증진을 논의하는 회의이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세계 50여개국 정상들과 주요 국제기구 수장들이 참석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개최한 정상회의들 중 가장 큰 규모의 행사다. G20에 비해 정상 참석 규모가 2배 이상인 셈이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09년 4월 프라하 특별연설에서 “핵테러 대처를 위해 향후 4년 내에 전 세계 모든 취약한 핵물질을 안전하게 방호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적 노력을 추진하겠다”며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2010년 4월 12~13일 워싱턴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렸으며, 47개국 정상과 UN·국제원자력기구(IAEA)·EU 대표가 참석했다. 워싱턴 코뮈니케는 “지구상에서 핵테러리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4년 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담아,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국제안보의 주요축으로 자리잡게 했다.
 

지난 6월 27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위한 부교섭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논의할 주요의제 등을 포함한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 논의됐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워싱턴 회의에서 형성된 핵안보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의지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회의를 개최하는 의장국으로서 초청대상을 선정하고, 회의기간 중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또 핵보유국과 비보유국 및 선진국과 후진국 간 입장차이를 조정하는 교량역할을 하게된다.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비전과 실천조치들이 담긴 정상선언문인 ‘서울 코뮈니케’ 성안작업도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주도한다. 내년 회의의 주요 의제로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 원자력 안전문제, 더티 밤 등 방사성 테러 문제 등이 논의된다.
　
이 가운데 원자력 안전문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새롭게 제기된 과제다.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유출이 또 다른 형태의 위험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내년 서울 정상회의는 이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유용한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세계 50개국 이상의 정상이 대한민국에 모여 핵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체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는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오라는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다.
　
우리는 핵안보 분야에 있어 우리보다 훨씬 깊은 이해관계와 영향력을 가진 나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핵안보정상회의 주최국이 됐다. 이는 심각한 북한의 핵위협 하에 있으면서도 일관되고 확고한 핵비확산 원칙을 견지하고, 국제 사회 주요 현안해결에 기여하는 나라로 평가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5위 모범 원자력 강국으로서 기후변화 대처와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국력과 위상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다.
　
정부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난해 10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설치했다. 지난 3월에는 외교통상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을 설치해 회의를 준비하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위상을 다져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