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자생력 높이는 데 정책 집중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하여 많은 중소기업은 단일국가로서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그동안 국내 대형마트 등과의 갈등 등으로 영업환경이 어려워져 한·미FTA에 따른 불안감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은 한·미FTA에 대한 업종 간의 ‘온도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미FTA가 모든 사업장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경쟁력 향상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업환경이 악화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유리한 점이 있는 경우에도 경쟁력이 없으면 기회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미FTA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안이 적잖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어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십니까.
“소상공인이 주로 종사하는 유통업의 경우 1996년 세계무역기구(WTO)와 다른 지역과 FTA 등을 거치며 이미 전면 개방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한·미FTA가 발효된다고 해도 추가적인 피해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녹록지는 않아 정부의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시장개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진입을 제한하는 유통·상생법을 차질없이 시행해 골목상권을 보호할 것입니다.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도 병행합니다.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경영혁신과 사업전환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영업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할 것입니다.”

한·미FTA와 별도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자금, 교육,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예산을 늘려 소상공인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노후 점포의 시설 현대화 사업인 ‘나들가게’를 내년 말까지 1만 개로 확충합니다. 6곳의 중소유통물류센터도 새로 설립해 물류 인프라도 개선할 것입니다.

창업 지원도 중점 사업입니다. 유망업종에서 준비된 창업을 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자영업컨설팅, 소외 지역 무료 상담 지원, 유망 신사업 창업지원, 법률소송 무료지원, 상권정보시스템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금지원과 교육 기회도 확대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 규모를 올해 4천억원에서 4천2백50억원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31만명에서 33만7천명으로 늘릴 것입니다.”

전통시장 육성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육성 계획이 궁금합니다.
“내년도 전통시장 지원 예산은 2천89억원으로 올해보다 소폭 증액됐습니다. 지원 방향은 시설현대화사업과 시장경영혁신사업 등 크게 두 가지입니다. 특히 시장경영혁신사업에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등 시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은 전자상품권으로도 발행하고 편의성을 높이고 발행액도 늘릴 것입니다. 지자체와 매칭 투자를 통해 전통시장과 인근상권을 연계 개발하는 상권활성화사업도 추진합니다. 상인대학 등을 통해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으로는 아케이드(76개), 주차장(51개), 진입로(8개) 등 3백30개 전통시장의 쇼핑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소상공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카드수수료입니다. 대형업체와 비교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소상공인들의 주장처럼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협상력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대형가맹점인 골프장과 종합병원의 카드수수료율이 각각 1.5퍼센트인 데 비해 숙박업과 패션잡화는 3.29퍼센트, 3.21퍼센트로 갑절 이상입니다.

정부는 중소 카드가맹점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중소상인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실태조사와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함께 카드사와 가맹점단체의 협상을 통해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겠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가맹점은 카드사와 거래조건을 협의하기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한·미FTA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부품, 섬유, 통신기기, 전자기계 등은 수혜가 예상되지만 의료기기, 일반기계, 화학 등 일부 업종의 피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업종에 대해 무역조정지원제도, 사업전환자금 및 컨설팅 등을 통해 피해를 보전하고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는지요.
“중소기업이 대미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외마케팅과 유망상품 연구개발(R&D)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략상품에 대해서는 전시회와 시장개척단 파견을 확대하고 2년 한도에서 단기 R&D를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인 경우 해외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해외로 나가야 합니다. 한·미FTA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한·미FTA에 대비하기 위해선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자구 노력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중소기업들은 한·미FTA로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나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 중소기업을 위한 FTA활용교육, 각종 설명회, FTA포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FTA에 보다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글·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