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위기 선방 경제분야 꾸준 성적

기네스세계기록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얇은 텔레비전’과 ‘가장 날씬한 휴대폰’ 기록을 보유한 나라는 우리나라다. 기네스세계기록 홈페이지(www.guinnessworldrecords.com)는 LG전자의 풀HD 화질(1,920x1,080픽셀)의 2밀리미터 초박형 LCD를 ‘세계에서 가장 얇은 텔레비전(LCD)’으로 올려놓았다. 기네스세계기록 홈페이지 표현에 따르면 이 화면은 ‘영국의 1파운드 동전보다도 얇다’. 1백6센티미터 모델(42인치)의 경우 그 무게도 4.2킬로그램에 불과하다. 또 8.4밀리미터 두께의 삼성전자의 휴대폰(모델명 울트라 에디션 8.4 Z370)은 세계에서 가장 날씬한 3G 휴대폰으로 등재됐다. 이 핸드폰의 무게 역시 날아갈 듯 가벼운 71그램.




기네스세계기록에서 엿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정보기술(IT) 분야 강국이다. 국제통신연합(ITU)이 지난 9월 15일 발표한 ‘세계 정보통신기술(ICT)에 관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아시아권에서는 홍콩이 6위를 차지했고, 1위와 6위를 뺀 순위에는 주로 유럽 국가들이 자리하고 있다.

초등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하던 경험을 더듬어보아도 ‘1등’이란 기분 좋은 일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1백92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올해 6월에는 행정안전부의 ‘정보화마을’과 ‘민원24’ 등 ‘전자정부(e-Government)’시스템이 ‘유엔 공공행정상(PSA)’ 1위에 올랐다.

유엔 공공행정상은 공공행정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상이다. 유엔은 2003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에서 제출한 행정사례에 대해 전 세계 공공행정 전문가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시상해 오고 있다.

최근 되살아나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IT 이외의 경제 분야에서도 여러 지수 평가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안정된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먼저 기획재정부가 10월 20일 발표한 세계은행(World Bank)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사상 최고 순위를 경신했다. 세계 은행이 전 세계 1백83개 나라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환경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해보다 여덟 단계 상승한 8위에 올랐다. 세계은행의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우리가 10위 이내에 든 것은 올해가 처음.

지난 5월 17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지난해(23위)보다 한 계단 상승한 22위를 기록했다. 이는 IMD가 조사를 시작한 1997년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이다.

물론 조금은 ‘냉정한’ 지수도 있었다. 지난 9월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백42개국 가운데 24위였다. 하지만 앞서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WEF가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도 주요 지표로 반영되는 만큼 내년에는 올해보다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이기도 한 상품공동기금(CFC) 우상현 겸임이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나라경제’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2007년 이후 WEF 등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IMD 등위는 2008년 이후 상승세이지만 두 기관이 별도의 평가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등 방법론에 기인한다. 결국 지난해까지의 평가 등위에서 볼수 있듯이 양 기관의 평가가 결국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해 왔다”고 분석했다.

물론 이러한 ‘계량화’가 주는 매력에 취해 방심한 상황이 아님은 다른 순위들에서 엿볼 수 있다. 숫자로 매길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 등의 분야에서는 개선되었을지 몰라도 생활여건과 사회적 분위기 등 ‘비계량적인 부분’에서 햇볕을 체감하지 못하는 분야나 계층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KDI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분석체계 개발’이란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삶의 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을 포함한 39개국 중 27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00년과 2008년 모두 27위를 기록하고 있어 삶의 질 향상이 정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지표를 성장동력과 삶의 질, 환경, 인프라 등 4대 분류로 분석한 결과 삶의 질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배 항목은 지난 2000년 12위에서 2008년 23위로 11계단 하락했다.

상대빈곤율로 평가하는 빈곤율 항목의 순위도 2000년 19위에서 2008년 24위로 5계단 내려섰다. 자살률과 범죄율, 도로사망률로 구성된 사회적 안전 지표는 2000년 24위에서 2008년 26위로 하락했다. 다만 기대수명으로 평가한 수명의 순위는 2000년 25위에서 2008년 20위로 5계단 상승했다.

글·박경아 기자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현 경제시스템에 대한 개혁 요구와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에 주목할 것을 장대철 KAIST 교수가 제안했다.

장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간하는 ‘나라경제’ 2011년 10월호, ‘임금연구’ 2010년 가을호에 논문 등을 통해 월가 시위의 타깃이 된 금융 등 기업의 ‘기업윤리’ 문제와 취약계층의 실업, 소득 양극화, 생태계 파괴와 기후변화 등 ‘사회윤리’ 문제가 공통분모를 공유하기 시작했으며, 이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교집합적 대안으로서 사회적기업이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이미 사회적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태라고 전했다. 유럽연합(EU)은 사회적기업이 6백40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2003년 기준), 이는 EU 총고용의 4.4퍼센트에 이른다. 사회복지 개념의 원조국인 영국의 경우 2005년 기준으로 5만5천 개의 사회적기업이 존재하고, 최근 2년간만 1천여개의 사회적기업이 설립되는 등 사회적기업 담론에서도 앞서고 있다고 장 교수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