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생활정책 내 손으로… 지금은 ‘정책프로슈머’ 시대

 

 

생활정책 내 손으로…지금은 ‘정책 프로슈머’ 시대
국민 제안 아이디어 정책 적극 반영…소통채널 넓어져

 

“경차택시를 보급해 택시 요금도 내리고 에너지 소비도 줄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서울 상계동에 사는 김진태(회사원) 씨는 평소 택시를 이용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중형(전체 택시의 97.6%) 및 대형택시만 운행되는 것이 마뜩찮았던 김 씨는 지난해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공감 국민아이디어 공모’에 이를 제안했다. 결과는 ‘대통령상’ 수상.

김 씨 아이디어는 정책에 적극 반영됐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1500㏄ 미만으로 규정돼 있는 소형택시 기준을 세분화해 원하는 사업자의 경우 1000㏄ 미만 경차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5월까지 현행 소형(1500㏄ 미만), 중형(1500~2000㏄), 대형(2000㏄ 이상), 고급(3000㏄ 이상)으로 구분돼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월26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김 씨의 바람대로 기존 택시보다 요금이 저렴한 1000㏄ 미만 경차택시가 등장할 날이 머지않은 것이다.

◆ 정책 입안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정책 프로슈머들’

정부 정책 입안과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프로슈머 시대’가 활짝 열렸다.

‘프로슈머(prosumer)’는 프로듀서(producer, 생산자)와 컨슈머(consumer, 소비자)가 결합된 신조어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사람을 말한다. 1980년 앨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처음 사용했다. 토플러 박사는 제3의 서비스 시대는 소비자가 생산자 역할까지 맡는 ‘프로슈머 시대’라고 진단했다.

실제 소비자들은 각종 전자제품의 신제품 디자인 회의에 각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건설회사가 아파트 브랜드 이름을 만드는 데 참여하고 있다. 사용자 제작콘텐츠(UCC)나 DIY(Do it yourself) 등도 진화된 프로슈머 개념이다. 정부정책 영역도 예외가 아니다. 정책 프로슈머들은 정부 부처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본격적인 ‘정책 프로슈머 시대’를 선언했다. 아이디어를 모아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시대를 열기 위해서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생활공감 아이디어 발표 및 시상식에서 대통령상 수상자들에게 시상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정부는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두고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공감 정책을 대폭 발굴·시행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국정지침에 따라 지난해 10월23일~11월22일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공모 결과 한달 새 7300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이중 77건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돼 대통령상·국무총리상 등을 수상했고 100여 건 이상이 정부 각 부처 정책으로 채택됐다. 말 뿐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프로슈머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 창의적인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많아

국민들이 제안하는 아이디어는 대부분 ‘톡톡 튀는’ ‘생활밀착형’ 제안들이어서 약간의 손질만으로도 바로 정책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이사간 새 주소로 우편물 배달이 가능하도록 해달라’, ‘여성전용 택시를 도입하자’, ‘아이들의 등하교 상황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해달라’, ‘마트 1회용 봉투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활용하자’ 등은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만한, 생활현장에서 발굴해 낸 참신한 아이디어들이다.

이 대통령도 이런 생활공감 정책들에 대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보고 느낀 것을 아이디어로 내주면 국가 전체적으로 아주 도움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지난 2월26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출범식에서 지역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 같은 호응에 힘입어 정부는 지난달 26일 전국 주부 3000여 명으로 구성된 ‘생활공감 주부 모니터단’ 출범식도 가졌다. 20대에서 60대까지, 전업주부·교사·농업인·회사원·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군의 주부들이 정책 프로슈머를 자처하고 나섰다. 이들은 여성 특유의 눈썰미와 섬세함으로 평소 일상생활에서 느낀 세금제도, 주택, 교통, 교육, 복지 등에 관한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현장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각종 정책을 평가·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 한 해 국민·공무원의 정책 제안 건수는 11만 3000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48% 증가했다. 실제 정책으로 연결된 채택 건수도 2800건으로 75% 증가세를 보였다.

◆ 정책소통 채널은 ‘넓히고’ 제도개선 관리는 ‘꼼꼼히’

작은 아이디어를 더욱 발전시켜나가는 아이디어 숙성제도, 아이디어 제안자와 이를 정책으로 연결시킨 실시자에 대한 공동포상, 과장급 책임심사제 등의 시스템도 정책 프로슈머 시대를 앞당기는 데 일조했다.

특히 올해부터 중앙공무원교육원·지방행정연수원 등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도 분임토의 등을 통해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숙성·보완토록 했고, 이를 토대로 행안부가 다시 해당기관에 재심사 요청을 하는 ‘국민제안 리사이클링(recycling)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정 운영 및 정책 현안에 대한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는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시스템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에 대한 처리상황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각급 행정기관이 선택한 우수제안은 기관장 표창과 함께 문화상품권·부상금 등을 받을 수 있고 최우수 제안자에게는 대통령표창과 최고 800만원 상당의 부상도 지급된다.

지난 해 제도개선 우수사례로는 국민들이 제안한 ‘외국인을 통한 한국영화 영어자막 시범 실시’와 공무원이 제안한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실시’ 등이 있었다.

행안부는 앞으로 정부는 국민 아이디어 제안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소통의 채널은 다양하게 넓히고, 정책 반영 및 제도개선에 대한 관리는 더욱 꼼꼼히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지원국 | 등록일 : 2009.03.06

출처 : 생활공감국민행복 주부모니터단 홍보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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