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링 폴 콜럼바인>, <화씨 911>의 마이클 무어 감독이
이번엔 미국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다룬 <식코 Sicko>란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미국은 전세계 의료비의 50%를 지출하고 있지만, 국민의 15%인 4천 5백만명은
우리나라와 같은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전세계 부의 대다수를 차치하고 있는 1%의 미국인은 호화 병원에서 막대한 의료비를 지출하지요.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빈곤층과 간극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일 겁니다. 미국은 닉슨 대통령 시절 의료보험을 민간업계에 넘겼습니다.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의료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긴 덕분(?)에, 보험 재벌과 의료 자본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는 야만스러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민간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단지 보험료를 낼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민간보험사들이 정한 보험가입 불가사유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키에 비해 저체중이라서, 비만이라서 가입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장애인에게는 우리나라에서도 민간보험이 거부되는 장애인이니, 미국에서는 더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민간보험은 철저하게 보험료는 고액으로 받고, 지출은 최소한으로 한다는 이윤 논리에 의해 운영됩니다. 과연 이걸 ‘보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미국에선 민간보험에 가입한다는 것, 그 보험을 가지고 병원에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할만합니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더군요.
그 보험사에서 지정한 병원이 아니면 치료가 거부됩니다.
한밤중에 어린 딸이 고열에 시달려 병원을 찾았으나 지정된 병원이 아니라고 해서
급한 마음에 애원을 하다가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을 옮겼으나 손쓸 시간을 놓쳐 숨을 거두고 만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험이 없어서 간단한 처치도 못받고, 집에서 손수 찢어진 허벅지를 꿰메고,
사고로 손가락 두개가 절단이 됐지만 치료비 때문에 한개만 접합을 한 환자의 사연도 나옵니다.
하나 하나의 사연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밤중에 택시를 태워 길에 버려두는 일도 일어납니다.
국가에서 거부한 환자들이 길가로 내몰리고, 결국은 캐나다로, 쿠바로, 국경을 넘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국민들은 살아갈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이 아닌 것이 거의 없지요.
하지만, 어떤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굶지 않는 것, 살 곳이 있는 것, 교육을 받는 것,
아프면 치료를 받는 것,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만큼은 보장이 되어야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