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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장애인복지 등 생활민원 원스톱 서비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김지호(가명·40) 씨는 얼마 전 산업재해로 다리를 다쳐 결국 장애 판정을 받았다. 김 씨는 장애 판정을 받은 것도 답답한 일인데, 장애인을 위한 복지 혜택을 받는 과정이 복잡한 것을 알고 한숨을 쉬었다. 당장 주민센터를 찾아가 장애인 등록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기존 승용차를 장애인용 승용차로 바꾸고 유류비를 지원받기 위해 복지카드를 신청하는 등의 일을 처리하려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여러 관공서를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이정우(가명·43) 씨 부부는 얼마 전 이사한 뒤 전입신고와 아이들 전학을 위해 하루를 휴가 낸 뒤에야 겨우 주민센터, 구청 등 다섯 군데의 관공서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김 씨와 이 씨처럼 이사나 장애인 등록 등으로 여러 관공서를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여러 가지 민원을 하나로 묶어 인터넷으로 한 번에 서비스하는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를 1월 28일 개통했다.
정부민원포털에 접속하면 장애인복지, 이사, 보훈, 사망, 개명 신고 등 5종의 민원 업무를 통합민원신청서로 한꺼번에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김 씨처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민원인은 인터넷으로 정부민원포털에 접속해 ‘장애인복지민원 일괄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해결된다. 장애인복지 일괄서비스는 장애인 등록 및 증명 발급을 비롯한 12종의 관련 민원을 인터넷에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이 씨 역시 ‘이사민원 일괄서비스’(관련 민원 33종)를 이용하면 휴가를 내지 않고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처리 결과도 휴대전화나 e메일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된 민원은 정부민원포털에서 각 관련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된다. 최종적으로 담당공무원의 PC까지 전달돼 처리되면 처리 결과가 다시 정부민원포털에 전송된다. 따라서 민원인은 실시간으로 자신이 신청한 민원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다.
온라인 민원처리 중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인 개인정보 보호도 안심할 만하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이 신청한 모든 송수신 자료를 암호화하고, 자료 열람 시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화면 캡처 방지 솔루션도 도입했다. 또 전자문서 위·변조 방지를 위한 2D 소형 바코드, 복사 방지 마크, 진본성 확인 타임스탬프를 도입했고, 발급된 전자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확인 시스템도 구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로 여러 관공서를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했을 뿐 아니라, 종이 문서 감축과 교통 수요 감소로 사회적 비용이 연간 7백91억원 절감되고 탄소 배출량은 연간 3448톤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장애인복지민원, 이사 등 5개 생활민원에 한정된 온라인 일괄서비스에 향후 10종을 추가해 총 15종을 일괄 서비스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강찬우 사무관은 “전입신고 등 이사와 관련된 민원사항만도 연간 5백20만 건에 이른다”며 “앞으로 10종의 일괄서비스를 추가하면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환경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글·최철호 객원기자
정부민원포털 minwon.go.kr 정보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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