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비료구입보조금·‘다문화’ 자녀양육서비스등 지원 대폭 확대

 

 

 

허리 한번 펴고, 주름살 한번 펴고
비료구입 보조금·‘다문화’ 자녀 양육 서비스 등

지원 대폭 확대

정부의 비료가격 보조금은 농가 부담을 줄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올해 56세의 하모 씨는 전남의 한 농촌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당초 벼농사만 짓다가 수확이 여의치 않아 몇 해 전부터 친환경 농업에 손을 댔다.
그러나 문제는 역시 돈이었다. 친환경 농업을 하다 보니 비료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비료가격도 비쌌다. 그렇다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 한참을 고민하다 대출이라도 받아볼 요량으로 지난 3월 초 농협을 찾아갔다.
그랬더니 직원 말이 “유기질 비료가격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 농협 직원으로부터 지원 내용을 들은 하씨는 그 자리에서 유기질 비료가격 지원을 신청해 한 해 농사를 무사히 지을 수 있었다.

하씨의 경우처럼 농사를 지으면서 농민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바로 비료가격이다. 하씨는 당시 20㎏당 2800원인 퇴비는 1200원을 지원받아 1600원, 4000원인 그린 1급 퇴비는 2400원(1600원 지원)에 살 수 있었다.

비료가격 보조금 말고도 농어업인에게 지원되는 정책은 많다. 축산농가와 양식어가를 위해 사료구매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제도는 축산농가 및 양식어가의 경영부담을 줄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재해공제제도와 농작물재해보험은 상해나 재해로부터 농민들을 보호해 주고 있다. 농업인재해공제는 농민이 농사를 짓는 중 발생할 상해나 농기계 손실에 대비해 재해공제 가입 시 공제료의 50%를 정부가 부담하며,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비한 보험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보험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고나 질병, 고령으로 영농이나 가사를 돌볼 수 없는 농어가에 영농도우미, 가사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어민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정부는 내년에는 신규로 시설원예농가를 대상으로 고효율 시설 장비를 지원하고 어선유류 절감장비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다문화 사회를 맞아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도 늘리고 있다. 이방인들로 취급되던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정책의 무게를 실은 것.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우주과학놀이체험전을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를 위해 2007년 38개소이던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올해는 80개소로 늘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결혼이민자 방문교육 사업비도 지난해 23억원에서 올해는 182억원으로 8배나 올렸다. 또한 ‘찾아가는 한글교육서비스’,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서비스’, ‘이주여성 긴급전화 1366’ 등도 인기를 끌고 있는 정책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에는 이주자들에 대한 지원폭을 더 늘릴 예정이다. 우선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및 자녀양육 상담서비스를 1만6000천 가구로 늘리고 사회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필기시험을 면제해 국적 취득을 빨리 할 수 있게 도와줄 계획이다.
또한 올 4억8000만원에 불과하던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를 위한 예산을 내년에는 35억원으로 늘려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총 460여억원을 투입해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 체험과 학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재로 육성할 계획이다.

세제 혜택으로 어업인도 기 살리기

정부가 고유가와 사료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나선다. 거친 파도와 싸우며 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기를 북돋우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마련한 어업인 생활안정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사료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가를 위해 내년부터 1000억원 규모의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담보능력이 취약한 어업인도 금리 1%, 상환기간 3년의 자금을 담보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영어자금 운용규모와 어업인 정책보험 순보험료의 국고지원율도 늘어난다. 영어자금은 올해 1조5000억원 규모에서 내년 1조6000억원, 2012년에는 1조8000억원으로 늘게 되며 어업인 정책보험 순보험료 국고지원율은 내년부터 각 톤급별로 10%씩 확대된다.

이와 함께 고유가 등으로 인한 어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내년부터 수산업과 관련된 각종 세제지원 혜택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어망 등 38개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시한이 2011년까지 연장돼 총 427억원의 세제혜택이 어업인들에게 돌아가며 플라스틱 어상자 및 수산물 선별기 등에도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추진된다.

이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저렴한 혼합유(MF-30)를 사용하기 위해 유류절감장치를 설치할 경우와 선주가 고성능 저비용 LED 집어등을 교체할 경우 설치비의 60%를 지원할 예정이다.

 

 

 | 코리아플러스 | 등록일 : 2008.10.21

2009/09/14 15:45

 

출처 : 생활공감국민행복 주부모니터단 홍보블로그

글쓴이 : 해피바이러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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