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민에 불편 주는 ‘전봇대’ 1684개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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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불편 주는 ‘전봇대’ 1684개 뽑았다
이렇게 자동차를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세웠다가 차가 사라지면 무척 난감하다. 그나마 최 씨의 경우처럼 견인 안내장이 얼른 눈에 띄었으니 다행이지, 자동차는 증발하고 주변을 둘러봐도 얼른 견인 안내장이 보이지 않을 때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것은 아닌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가 견인되면 분실신고를 하기도 하고, 이리저리 마음 졸이다 겨우 견인보관소를 찾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은 사라질 전망이다.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 차량 소유주에게 견인 사실과 함께 견인료, 보관료에 대한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제공하게 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선 추진과제를 지난해 12월 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2백27개 개선과제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등 5개 기관의 7백94개 행정규칙을 검토 분석해 선정했다. 
개선 과제의 하나로 긴급구조 상황 시 이동전화 위치추적을 위한 가족관계 확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긴급구조 상황이 발생하면 신고자의 진술을 받고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복잡했지만, 앞으로는 긴급구조 신고를 받는 즉시 전산을 통해 가족관계 등록 정보를 조회해 이동전화 위치추적이 신속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준도 현실화된다. 구속 수감자 가운데 중증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70세 이상 노인 등 신체적 약자도 송치 혹은 출정 시 예외 없이 수갑이나 포승줄을 쓰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한 건당 8백원씩 부담하고 있는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폐지된다. 무료로 발급되고 있는 국세납세증명서와의 형평성을 감안한 것이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관한 구체적 판정 기준도 마련된다. 개발사업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사업 시행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발굴 면적, 일수 등 객관적인 발굴조사 판정 기준을 만들게 된다.
또한 민간투자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그동안 의료관광이 중요한 관광산업의 하나로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지 조성 설치시설에 의료시설을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의료시설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친다.
글·박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