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학교 수업료를 학생․학교가 아닌 보호자에게 입금하도록 규정 - 보호자가 이를 학비가 아닌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 수업료 납입 독촉으로 인한 학생의 심리적 상처 및 학교 세입 담당자들의 세입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움 발생
개 선 방 안
- 학비를 직접 학교장에게 지급하고 학용품비 등 기타 수급품은 수급자가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학비 지원 관련 규정 개정(‘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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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생을 활용한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 (교과부)
현 황
- 다문화가정 학생이 급증하고 있으나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학생의 학교 적응, 기초 학습 부족, 정체성 혼란 등 어려움 경험 - 다문화가정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은 부족하며 이들에 대한 교사의 이해 및 인식이 부족한 실정
개 선 방 안
- 교대생이 참여하는 다문화가정 학생 멘토링을 통해, 숙제․교과지도, 체험활동, 상담지도 등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및 인식 개선 기여(‘09.7～) - 다문화교육 학습(봉사)동아리 구성․운영과 이에 대한 학점 및 봉사점수 부여를 통해 교대생의 참여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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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Edu 민원(납입증명) 발급개선 (교과부)
현 황
- 학교운영지원비 납입영수증은 학생들에게 수납 즉시 발급되나 학부모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필요한 경우 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요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 나이스 시스템의 세입 자료가 바로 입력되지 않아 학교세입 담당자가 연말정산에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
개 선 방 안
-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듀파인,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을 통해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민원 발급 서비스를 개선(‘10.3 전면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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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이중언어 강사 운영 (교과부)
현 황
-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해 학교생활 적응 곤란, 정체성 혼란, 학습 부진 등 발생 - 현재 다문화가정 학생이 가진 다양한 언어․문화적 배경은 사회 통합의 걸림돌로만 인식되고 있으나, 제대로 활용 시 사회 전체의 글로벌 시대 적응력 제고 가능
개 선 방 안
- 대졸 이상 다문화가정 학부모 등을 선발하여 한국어 강의․교육 실습 등을 포함한 집중교육(6개월)을 실시하고 이중언어 강사 연수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09.9～) * 언어권별(몽골어, 베트남어, 방글라데시어, 중앙아시아, 중국어 등)로 80명 선발 * 서울시교육청, 서울교대 등과 연계하여 추진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과정 이수 후 우수 학부모에게 강사 자격을 부여하여 다문화 가정 학생 밀집학교, 거점학교 등에 배치, 방과후 활동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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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아동․청소년 예술창작 지원사업 (문화부)
현 황
-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은 주거난 해소 측면에 집중, 문화복지 차원의 문화예술(교육)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 특히,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사교육비 부담으로 문화예술 참여 기회가 거의 없고 개인 역량을 발전기회 제한으로 사회 양극화 현상 심화 초래
개 선 방 안
- (개선방안) 서울 수도권 지역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09.하반기) * ▲청소년 대상 뮤지컬 교육 지원 ▲아동 대상 오케스트라 교육(현안기) 지원 ▲아동 및 지역주민 대상 악기제작 워크숍․합창교육 지원 ** 70개 반, 1,400여명 지원(예정) / 세부사업별 7천만원～1억 이내 지원 -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기 추진하고 있는 단체․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MOU 체결)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 * SK텔레콤(뮤지컬 및 오케스트라 교육), EBS 교육방송(악기제작 워크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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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문화공동체 조성 (문화부)
현 황
- 이주민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우리사회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은 부족, 단순 노동중심의 불안정한 경제활동을 하는 외국인 공동체 마을의 경우, 지역사회에서 격리되어 슬럼화 추세
개 선 방 안
- 대상별 특화된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 등 다문화 사회 문화 환경 조성(‘10.3) - 이주민과 내국인간 문화교류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이주민의 조속한 한국사회 정착과 다문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문화부의 전문성과 문화기반 인프라 활용, 대상별 특화된 다문화 프로그램 발굴*․시행 및 대국민 홍보․인식 개선 * ▲지역 다문화 프로그램 ▲글로벌시대 다문화 인재양성 ▲외국인 밀집지역 이주민 공동체 문화활동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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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등록 수수료 카드로 납부하기 (문화부)
현 황
-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의 허가․등록․신고 수수료 및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등 각종 위탁사무의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현금으로만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어 불편 초래
개 선 방 안
- 국민 경제생활이 카드중심으로 변화에 따른 관광진흥법상 각종 수수료의 납부를 현금 또는 카드납부로 전환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마련 및 시행(‘10.1월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