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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제 목 |
| 추진배경 |
추진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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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저소득층 대학 학자금 지원 확대 (교과부) |
추
진
배
경 |
- 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대학 진학 및 학업 포기 방지
- 저소득층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고등교육 기회의 형평성 보장 |
추
진
실
적 |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지원 대상 확대, 차상위층으로 장학금 지원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39,000명, 847억원 지원,‘09.5월)
* 지원대상 : 신입생(‘08년 1학기) → 대학2학년(’08년 2학기)→ 대학 전학년(’09년)
- 차상위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추진(‘09년 2학기~)
*추경예산 반영: 709.5억원(66,000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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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학 학자금 대출이자 0.15% 추가지원 (교과부) |
추
진
배
경 |
- 대학 등록금이 전년대비 6.7%(사립대)～8.7%(국‧공립대) 인상되어 대학생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
* ‘08년 평균등록금 : 국공립대(417만원), 사립대(738만원) |
추
진
실
적 |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지원과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 경감
- ‘08. 2학기 이자지원 비율 확대(’08.11월 완료)
* 3~5분위 : 3%→4% 지원(1%확대), 6~7분위 : 1%→1.5% 지원(0.5%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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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 강화 (교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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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
- 학령기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이 그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
* 현재 7.1만명인 장애학생 중 6.1만명만 특수학교(2.3만명)와 일반학교내 특수학급(4.8만명)에 배치되어 있고, 1만명은 일반학급에서 교육 |
추
진
실
적 |
- 일반학교내 특수학급 증설1｣ 및 장애학생 순회지도2｣, 치료지원3｣ 등 확대
1｣ 일반학교내 특수학급 1,500개 증설 : (‘07) 5,753개 → (‘12) 7,253개
2｣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에 다니는 장액학생을 위한 순회교사제 운영
3｣ 장애유형에 따른 치료지원 실시 : ’09년 유치원, 초1~2학년 대상부터 시작하여 ’13년에는 고등학교이하 전학년 학생에게 치료지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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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농산어촌 기숙형 공립고 선정․육성 (교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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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
- 농산어촌, 도농복합시 등 교육낙후지역의 학교에 기숙사 시설을 지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
- 학교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교육력 제고 |
추
진
실
적 |
- 농산어촌 지역의 지역 거점고 중심으로 기숙형 고교 지정‧육성(‘08.8월, 82개교 지정‧발표)
- 우수교원 배치, 특화된 교육 운영으로 농산어촌 교육기반 강화 및 ‘돌아오는 농촌학교’로 육성(교당 38억원씩 총 3,173억원 지원)
* ‘09. 9월까지 기숙형고교 선정, 도농복합시 및 사립고까지 대상 확대 등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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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 제공 (교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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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배
경 |
- 식중독 사고 예방 등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
- 수입산 쇠고기와 멜라민 관련 학교급식 불안해소를 위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도입 및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확대 |
추
진
실
적 |
-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획기적 개선 지원
- 식재료 원산지 표시제 도입 및 자치단체의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확대(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08.6월 전면 시행)
* 지자체의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을 위해 (‘08) 1,233억원→ (’09) 1,807억원
* ’08년 급식시설 현대화를 위해 (‘08) 2,200억원→(’09) 2,832억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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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별 북한이탈주민 학력심의위원회 구성 (교과부) |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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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
- 탈북기간(2~3년), 학제차이(4~6제) 등 북한이탈주민의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학력인정으로, 전학․진학 등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중등학교의 높은 중도탈락을 최소화 |
추
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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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교육청별 북한이탈주민 학력심의위원회 구성(‘08.12월) 운영을 통한 새터민 학생의 학교적응력 강화
- 새터민 학생의 학력인정시스템을 정비하여 편입학을 용이하게 하는 등 빠른 국내 적응을 유도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08.3월시행) : 교육감은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이 북한이탈주민인 학교의 장의 신청에 의해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를 지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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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 프로젝트 구축․운영 (교과부) |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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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
- 위기상황에 중복 노출된 학생이나 학교폭력 등 문제에 대해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의 상담 및 지원체계 부족
* 국가 단위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위기 청소년이 약 48만명으로 추산 |
추
진
실
적 |
- 단위학교의 부적응 학생을 위한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중 안전망인 Wee 프로젝트 구축․운영
* Wee : “We(우리들)＋education(교육)”, “We(우리들)＋emotion (감성)”의 이니셜
- 1차 안전망 단위학교 단위 Wee 클래스 530개 구축 운영(18,426명 상담)
- 2차 안전망 지역교육청 단위 Wee 센터 31개 구축 운영(3,704명 서비스 제공), 단위학교에서 선도·치유하기 어려운 위기학생들에 대해 ‘진단-상담-치료’ 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 구축(‘09.1~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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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배
경 |
- 전문계고는 과도한 대학 진학(72.9% ‘08년), 산업계와 연계 미흡, 낮은 취업의 질 등의 문제 노출
* 진학률 추이 : 44.9%(’01년) → 67.6%(’05년) → 72.9%(’08년) |
추
진
실
적 |
- 산학연계 강화, 일과 학습을 병행하여 체계적인 직업경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계고 교육 기능 강화
-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특성화고 300개교 육성 :
170교(’08) → 230교(’09) → 300교(’11)
- 취업 후에도 전문 기술분야의 계속교육 계발 기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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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배
경 |
- 초등학생 방과후 보호와 학습 지원을 위하여 초등보육교실을 운영 중이나 국민수요에 비하여 보육교실 부족
* ‘07년 지원 초등 보육 교실은 2,327개(초등학생 약 4.2만명 이용) |
추
진
실
적 |
- 시‧도교육청 지원 초등 보육교실 수 및 지원액 확대
- 초등보육교실 : (‘08) 2,800 → (’10) 3,100개로 확대
- 종일돌봄 교실 : (‘08) 300 → (’10) 600개로 확대
* ‘09년 종일 돌봄 교실 300개 시범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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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배
경 |
- 저소득층 학생이 원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선택․수강할 수 있도록 ‘07년부터 자유수강권 지원 실시(1인당 연간 30만원 내외)
- 자유수강권 지원 인원 및 예산 한정으로 차상위계층 학생의 방과후 학교 참여 지원에 한계
* ‘07년 27만명, ‘08년 32만명에게 자유수강권 지원 |
추
진
실
적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학생 수를 ’12년까지 49만명으로 확대(‘09년 35만명, 1,265억원)
* (’08) 기초생활수급자(32만명)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50%(49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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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배
경 |
- 기초 지자체별 주민이 선호하는 생활체육시설 조기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건강 및 체육복지 증진기반 마련 |
추
진
실
적 |
- 2012년까지 전국 모든 기초 지자체에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제시된 3가지 모델(수영장형, 체육관형, 체육관수영장 복합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지원
* ’09년 29개소 지원 / ‘08년까지 124개소 지원(올림픽기념생활관 15개소 포함)
* 국민체육센터 시설계획 : 234개소(건립완료 83, 건립중 70, 미지원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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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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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
- 민간차원에서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이 확산중이지만 활동 공간 등 기반여건이 미흡하여 주민 참여가 부족
* 동호회 참여율이 3.3%에 불과(문화향수실태조사, ’06) |
추
진
실
적 |
- 지역별 생활문화공동체 조성 및 활동 활성화
- 문화소외지역(임대아파트 단지, 농산어촌 등) 주민 대상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한 풀뿌리 문화활동, 문화공동체 조성
- 공연 장소 등 인프라 제공, 문화예술 강사 지원, 지역 공헌 활동 등을 지원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착수(’09. 6월~, 11개 지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