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챙겨두면 돈 되는 알짜 정책정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서민에게 7퍼센트 포인트의 특별금리를 더해주는 우체국 예금상품이 오는 4월 보급된다.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1인당 1계좌에 3백만원 이하 금액을 1년간 가입하는 조건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3.0퍼센트에 특별 우대금리 7퍼센트가 추가돼 연 10퍼센트가 지급될 예정이다.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백50퍼센트 이하인 저소득층에 연간 보험료가 3만5천원인 상품이 보급된다. 우체국보험적립금 공익재원을 활용해 보험료를 보조하기 때문에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1만원이다. 상해 사망 시 유족 위로금 2천만원, 상해 입원 시 입원의료비의 90퍼센트, 상해 통원 시 통원의료비 전액이 지급된다.
둘째 아이에 대한 보육·교육비 전액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60퍼센트 이하에서 70퍼센트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소득 4백36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현재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백36만원 가구까지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 4백98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소득 하위 50퍼센트 이하(4인 가구 기준 2백58만원) 가구 0세아에 대해서는 아이 돌보미 파견비를 월 58만~69만원 지원한다.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하고 60세 이상 저소득 치매노인에게 약제비 등 치료관리비 월 3만원을 지원한다.
1월부터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10퍼센트에서 5퍼센트, 결핵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20~6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하된다. 또 7월부터는 중증 화상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20~6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줄어든다.
진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된다. 10월부터 병용 투약 항암제, 유방암·다발성 골수증 등 항암제, B형간염 치료제, 건선·류마티스 치료제, 빈혈 치료제 등과 척추·관절 질환 관련 MRI 검사에 대한 급여 적용이 확대된다. 아울러 전동 스쿠터 등 장애인 보장구 급여도 확대된다.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 대해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대상을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백50퍼센트 이하(2인 가구 기준 4백81만원)로 확대하고, 이들이 인공수정 시술을 받을 때에는 1회당 50만원씩 3회까지 지원한다.
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3백63만명에서 3백75만명으로 늘리고 급여액도 8만8천원에서 9만1천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월 1백36만3천원)의 7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자립자금(초과액의 2배 상당액)을 2, 3년간 ‘희망키움통장’에 적립해준다. 2, 3년 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적립금을 창업, 주택구입 등 자산 형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근로 무능력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애수당이 7월부터 장애연금으로 바뀐다. 수혜 대상이 최저생계비 1백20퍼센트 이하에서 1백50퍼센트 이하로 확대되며, 지급액도 월 2만원 인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3급 이상 중증 장애인, 미성년자 등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대해 최대 50퍼센트까지 과태료를 깎아준다. 사전통지서에 고지된 의견 제출기간 내 자진 납부 시에는 20퍼센트를 추가로 감해준다.
저소득 자영업자 및 근로자가 노후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90퍼센트를 지원한다.
부상 4등급 이상 교통사고자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3만원 범위에서 저축금액만큼 동일한 액수를 매칭 지원한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가입이 가능해진다.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자영업자가 선택한 기준소득의 50퍼센트를 보험료 납부 기간에 따라 90~1백80일간 지급받을 수 있다.
골목 슈퍼마켓 등 재래점포를 대상으로 상권분석, 개선방향 등 컨설팅 및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해 스마트숍으로 육성한다. 점포당 종합컨설팅비 5백만원 이내, 리모델링비(융자) 1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상공인들도 연 3백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이 연간 39만원에서 43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회생을 위해 농지를 매입해 부채를 상환토록 하고 그 농지를 해당농가에 임대해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 사업’이 현재 부채 4천만원 이상, 부채 규모 1.2배 이내에서 부채 기준 3천만원 이상, 부채 규모의 1배 이내로 조건이 완화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는 월세 지급액의 40퍼센트를 연간 3백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한다. 아울러 주택 임대료를 내기 위해 개인에게서 빌린 돈도 원리금 상환액의 40퍼센트를 연간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준다.
올해부터 12월~다음 해 3월 4개월간의 동절기에는 36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글·이혜련 기자 정보 2010-01-25